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6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민사법 선택형
문 36.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 8%를 소유한 주주 乙은 2026. 6. 16.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이익배당시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을 제안하면서 그 제안서를 2026. 5. 15. 甲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甲회사는 현물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정관 변경안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의 주주제안은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므로 적법하다.
ㄴ. 정관에 현물배당이 가능하다는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현물배당이 가능하다.
ㄷ. 현물배당 대신 금전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관변경은 「상법」상 허용된다.
ㄹ.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현물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그 일정 수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36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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