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2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민사법 선택형
문 32.
미성년후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라도 미성년자를 위한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는 자신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의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⑤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32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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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라도 미성년자를 위한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 ②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 ④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 ⑤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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