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9번

제6회 변호사시험 · 2017민사법 선택형
문 49.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ㄴ.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그 영업의 상호는 양도할 수 없다.
ㄷ. 회사가 수 개의 독립된 영업을 하는 경우,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ㄹ. 회사가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49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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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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