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 있어서 ｢상법｣상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물출자를 하려면 회사설립시 뿐만 아니라 신주발행시에도 정관에 그 근거를 두도록 ｢상법｣에 규정하고 있다.
②
회사설립시의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은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한다.
③
재산인수는 발기인이 일정한 재산을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특정인과 약정하는 것으로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상의 출자행위이다.
④
사후설립은 회사성립 후 3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5% 이상의 대가로 취득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계약으로,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⑤
회사설립 후 신주발행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출자자의 제3자에 대한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현물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거나, 이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45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현물출자를 하려면 회사설립시 뿐만 아니라 신주발행시에도 정관에 그 근…… ② 회사설립시의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은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한다.… ③ 재산인수는 발기인이 일정한 재산을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특정인과…… ④ 사후설립은 회사성립 후 3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