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6번

제6회 변호사시험 · 2017민사법 선택형
문 36.
비상장주식회사에 있어서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1주당 5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
ㄴ.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
ㄷ.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배당한다.”라는 규정
ㄹ. “의결권이 제한된 이익배당 우선주의 경우, 최저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3%로 하고 이익배당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의결권은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
①
ㄴ
②
ㄷ
③
ㄹ
④
ㄱ, ㄴ
⑤
ㄷ, ㄹ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36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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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ㄴ… ② ㄷ… ④ ㄱ, ㄴ…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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