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이중매매라는 사정을 잘 알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더라도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대리인이 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②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었다면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대주와 차주가 사채알선업자에게 쌍방을 대리하여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의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사채알선업자에게 인정된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26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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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민…… ③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 ④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을…… ⑤ 대주와 차주가 사채알선업자에게 쌍방을 대리하여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