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및 법원의 석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지상물(건물)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임대인의 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③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만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구하고 있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건물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임차인은 비록 그가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⑤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58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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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지상물(건물…… 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 ③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만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⑤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