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이다.
②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합의가 있을 경우 그 합의의 효과는 그 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③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증명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채권에 대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유효하다.
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55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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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 ③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 ④ 채권에 대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채권양…… 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