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8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민사법 선택형
문 48.
「어음법」 및 「수표법」상 어음·수표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음발행인란에 수인이 공동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우, 어음상의 권리자는 공동발행인 전원뿐만 아니라 공동발행인 각자에게도 어음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어음에서의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어음에 대한 일부의 배서는 그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④
어음에 있어서 배서의 연속은 어음 기재상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연속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⑤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에 한한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48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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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음에서의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상…… ③ 어음에 대한 일부의 배서는 그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④ 어음에 있어서 배서의 연속은 어음 기재상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어야…… ⑤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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