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8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민사법 선택형
문 38.
A주식회사에서 甲은 2022. 1. 30.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감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취임을 승낙하였고, 乙은 2023. 2. 15.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이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취임을 승낙하였다. A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2025. 3. 20. 개최되어 당일 종결되었다. A주식회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결산일로 하며,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그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甲과 乙은 연임된 바가 없다. 甲과 乙의 임기가 만료된 날짜는 언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2025. 1. 29., 乙: 2025. 2. 14.
②
甲: 2025. 1. 29., 乙: 2025. 3. 20.
③
甲: 2025. 3. 20., 乙: 2025. 2. 14.
④
甲: 2025. 3. 20., 乙: 2025. 3. 20.
⑤
甲: 2025. 1. 29., 乙: 2026. 2. 14.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38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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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 2025. 1. 29., 乙: 2025. 2. 14.… ② 甲: 2025. 1. 29., 乙: 2025. 3. 20.… ③ 甲: 2025. 3. 20., 乙: 2025. 2. 14.… ⑤ 甲: 2025. 1. 29., 乙: 2026.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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