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2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민사법 선택형
문 12.
甲은 X 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자의 유일한 상속인이지만 X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적은 없었다.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이후 이 등기에 터잡아 丙 및 丁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丁을 상대로 丁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乙과 丙을 대위할 필요가 없다.
ㄴ. 甲은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친 적이 없으므로 丁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ㄷ. 丁이 등기부 취득시효 항변을 주장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甲이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乙이 이를 원용하더라도, 그 때문에 甲의 乙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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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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