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주식회사 乙을 상대로 “피고가 2025. 6. 10.에 한 액면 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라는 취지의 소를 2025. 11. 10.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甲은 위 소송의 계속 중 2026. 1. 8.에 이르러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④
위 소송의 계속 중 주주인 甲의 주식이 丙에게 양도되고, 丙이 명의개서절차를 거쳐 승계참가하는 경우에 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70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甲은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 ③ 甲은 위 소송의 계속 중 2026. 1. …… ⑤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