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위 부동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②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③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상거래에 관한 것으로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④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⑤
확정기한부 채권은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29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이…… ②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④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 ⑤ 확정기한부 채권은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