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여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④
가등기담보권자와 채무자의 특약으로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도 없다.
⑤
가등기담보권 실행 통지의 상대방이 수인일 때 일부에 대한 통지가 누락될 경우, 청산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26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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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 ②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④ 가등기담보권자와 채무자의 특약으로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면…… ⑤ 가등기담보권 실행 통지의 상대방이 수인일 때 일부에 대한 통지가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