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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8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민사법 선택형
문　8.
다음 사안 중 가사소송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ㄴ. 협의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ㄷ. 부부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ㄹ.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배우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8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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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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