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1번

제3회 변호사시험 · 2014민사법 선택형
문 51.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관에 필요한 근거규정이 있다고 전제함)
①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서 보통주의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이에 1%를 추가한 금액을 배당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를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발행하면서 우선배당을 결의하지 아니한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에서도 그 주주의 의결권이 부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동일한 기회에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우선주와 보통주의 발행가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④
이익배당의 내용이 보통주와 동일하면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⑤
안건별로 의결권 행사의 가부를 달리하여, 이사 선임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정관변경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51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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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서 보통주의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이에 1%를 추…… ②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를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발행하면서 우선배당을…… ③ 동일한 기회에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내용…… ⑤ 안건별로 의결권 행사의 가부를 달리하여, 이사 선임에 관해서는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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