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본금 5억 원인 A주식회사를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기로 하고, 발기인으로서 甲은 이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출자하되 이를 2억 원으로 평가하여 액면가 5,000원인 주식 4만 주를 부여받고, 乙이 나머지 3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 6만 주를 인수하여 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기로 하였다. 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과 乙이 정관을 작성하여 상법 제289조가 정한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 A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 없이도 그 효력이 생긴다.
②
甲의 성명과 특허권의 내용과 가격, 이에 대하여 주식 4만주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③
A회사는 감사와 감사위원회 모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④
A회사는 설립등기시 요구되는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A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48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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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과 乙이 정관을 작성하여 상법 제289조가 정한 사항을 적고 기명날…… ② 甲의 성명과 특허권의 내용과 가격, 이에 대하여 주식 4만주를 부여한…… ③ A회사는 감사와 감사위원회 모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④ A회사는 설립등기시 요구되는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