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하여 2021. 1. 20.을 변제기로 하는 1,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21. 3. 1. 다른 채권자 丙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시가 4,000만 원)를 대물변제하였다. 이에 乙은 甲의 대물변제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취소소송에서 乙은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乙이 취소원인을 2021. 4. 2. 알았다면 乙은 2026. 4. 2.까지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다.
③
丙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5,000만 원의 임금채권이라면, 甲의 丙에 대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④
만약 甲이 2021. 2. 20. 신용카드회사인 丁과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2021. 3. 10.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면, 丁은 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甲의 대물변제에 대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乙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된 경우, 甲의 다른 채권자 戊가 위 대물변제에 대하여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각하된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29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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