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데, 2026. 7. 1. 교차로에서 乙, 丙, 丁이 각 운전하는 차량의 3중 충돌사고로 부상을 입어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조사결과 乙에게 10%, 丙에게 40%, 丁에게 50%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이 甲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상계의 효력은 乙, 丁에게도 미친다.
③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 준 후 1,000만 원을 배상한 丁이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乙은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만약 위 교통사고가 2021. 1. 7. 발생하였고, 丁이 甲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였는데,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丁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만약 乙에게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乙이 甲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丙, 丁에게 구상할 경우, 丙, 丁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26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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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이 甲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상계의 효력은 乙, 丁에게…… ③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 준 후 1,000만 원을 배상한 丁…… ⑤ 만약 乙에게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乙이 甲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