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2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민사법 선택형
문 32.
甲에 대한 乙의 1,000만 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과 丁이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별도의 특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丙이 甲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丙이 乙에게 집행이 용이한 재산이 있음을 증명하면 甲은 우선 乙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甲의 丁에 대한 채권포기는 乙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丙이 1,000만 원을 甲에게 변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지만 丁에 대하여 구상할 수는 없다.
④
甲이 丙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丙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⑤
乙이 甲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丙은 이 채권에 의한 상계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32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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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丙이 甲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丙이 乙에게 집행이 용이한 재산이…… ② 甲의 丁에 대한 채권포기는 乙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丙이 1,000만 원을 甲에게 변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구상할…… ⑤ 乙이 甲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丙은 이 채권에 의한 상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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