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 있는 甲이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甲은 범인 도피죄가 성립한다. 나. 게임장의 종업원인 甲이 그 운영자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죄의 공범으로 공소제기 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자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甲은 위증죄가 성립한다. 다. 선서한 증인이 같은 심급의 서로 다른 변론기일에 수회의 위증을 한 경우 1개의 위증죄만 성립한다. 라. 甲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 문 사실은 숨긴 채 상대방의 범행부분만을 고소한 경우 甲은 무고죄가 성립한다. 마. 수표발행인인 甲이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해 수사가 개시되자 경찰에 출석하여 위조자로 乙을 지목하는 진술을 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한다. 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취소, 시정하였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사. 경찰관인 甲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 甲은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