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8.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각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에는 제한이 없으나, 고발인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에는 제한이 있다. 나.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다.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고, 그 심리 중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마.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 하고, 법원으로부터 공소제기 결정서를 송부 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담당검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바. 담당 검사가 법원의 재정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 공소 시효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