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4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형사법 선택형
문 4.
다음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甲은 A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A녀에게 폭행을 가한 후 강간 하려 하였으나 A녀가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자진해서 응해 주겠다고 하면서 강간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하자 그 이상의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A녀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 乙은 B녀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B녀가 수술한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범행을 그만두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윤리적 사정을 기준으로 삼는 주관설에 의하면 甲에 대하여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외부적 사정인지, 내부적 사정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객 관설에 의하면 乙에게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중지미수의 자의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프랑크(Frank)의 공식에 의하면 甲에게는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④
사회통념에 따라 자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충설에 의하면 乙에게는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⑤
판례에 의하면 甲에게는 중지미수가 성립하는 반면, 乙에게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4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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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리적 사정을 기준으로 삼는 주관설에 의하면 甲에 대하여 중지미수가…… ② 외부적 사정인지, 내부적 사정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객 관설에 의…… ③ 중지미수의 자의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프랑크(Frank)의 공식에 의하…… ⑤ 판례에 의하면 甲에게는 중지미수가 성립하는 반면, 乙에게는 중지미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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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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