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 과 乙 은 술에 취하여 승용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丙 을 발견한 후 丙 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여 甲 은 망을 보고, 乙 은 승용차 문을 연 후 丙 이 소지하고 있던 A 기업의 영업비밀이 담 긴 CD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 수사과정에서 甲 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乙 은 범행을 부 인하면서 甲 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죄책을 가 볍게 하기 위하여 허위 자백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법 정에서도 甲 과 乙 은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례에 관한 아래 지문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④ 법원이 乙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甲 에 대하여 공 소장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형법 제329조에 규정된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Answer

① 만약 甲 과 乙 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고 있던 중 체포되었다면 일단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므로 특수절도미수죄로 처벌 할 수 있다.

Answer

② 사법경찰관 작성의 甲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乙 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원진술자인 甲 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Answer

③ 甲 과 乙 이 절취한 위 CD 에 담긴 A 기업의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 하므로 따로 처벌할 수 없다.

Answer

⑤ 위 사례에서 만약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범을 단 속하기 위하여 피해자 丙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丙 의 지갑을 절취하고 있는 甲 과 乙 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 하 였다면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효 력이 없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7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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