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과 공소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판결 후에 피고인이 부도난 수표를 회수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도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취소할 수 없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더라도 피고 인 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공소장의 변경은 제1심 법원의 변론종결 전까지 허용된다.
⑤
법원이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을 변경하여야 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2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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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더라도 피고 인 에게 불리……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공소장의 변경은 제1심 법원의 변론종결 전까지 허용된다.… ⑤ 법원이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반드……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