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1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형사법 선택형
문 11.
甲은 2026. 10. 5.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乙이 지하철 선반에 두고 내린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甲이 귀가 후 乙의 가방을 열어 보니 그 안에는 乙의 휴대폰과 지갑이 있었고, 지갑 안에는 현금 10만 원과 함께 乙의 신용카드와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가 있었다. 甲은 2026. 10. 6. A백화점 내 의류매장에서 5만 원 상당의 셔츠를 구입하였는데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매출전표에 乙의 서명을 기재하여 의류매장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A백화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만 원을 출금하고, 계속하여 현금 20만 원을 甲의 계좌로 이체시켰다. 甲의 죄책을 논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지하철 선반에 있는 乙의 가방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②
甲이 셔츠를 구입할 때 乙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乙 명의로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교부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③
甲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셔츠를 구입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므로 이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④
甲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만 원을 출금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나 20만 원을 甲의 계좌로 이체시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甲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만 원을 출금한 행위는 절도죄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1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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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지하철 선반에 있는 乙의 가방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② 甲이 셔츠를 구입할 때 乙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乙 명의로 매출전표…… ③ 甲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셔츠를 구입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 ⑤ 甲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만 원을 출금한 행위는 절도죄와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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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반영본입니다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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