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번

≫사례≪

甲은 乙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탈하기로 결심하였으나 맨 정신으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술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甲은 친구 丙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자기 계획을 털어놓았고, 丙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치면서 그 곳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새벽 3시에 甲은 丙의 차를 타고 乙의 집까지 왔으나 그 날 마침 乙은 집에 없었다. 甲은 乙을 기다리다 차 속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甲과 丙의 형사책임은?

≫설명≪

( ㉣ )의 견해는 행위와 ( ㉤ )의 동시존재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려는 견해로 원인행위가 곧 실행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나 실행행위에 대한 불가분적 관계 때문에 가벌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