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
아래 〈범죄경력〉 중 1개가 있는 甲이 2026. 11. 10. 아래 〈범죄사실〉중 어느 1개 또는 수개의 죄로 공소제기되어 그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죄경력> Ⓐ 2026.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6.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26.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상습으로 2026. 2. 10.경 X 편의점에서 피해자 M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상습절도].
㉡ 2026. 3. 8.경 Y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수일 내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는 가상자산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백 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2026. 3. 10.경 1,0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사기].
㉢ 2026. 6. 10.경 Z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O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