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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0번

제11회 변호사시험 · 2022형사법 선택형
문　20.
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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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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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20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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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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