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선택형 기출 › 형사법 선택형 › 제4회 › 문18

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8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형사법 선택형
문　18.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ㄴ.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ㄷ.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ㄹ.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ㅁ.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18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학생증 없이 가입 문항 이용권 1개 · 인증 시 최초 3개 · 현재 무료 혜택 보기
⚖ 검찰개혁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반영본입니다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 17번제4회 형사법 전체19번 →

같은 회차 다른 문제

제4회 형사법 17번 — 甲은 A의 아들이다. 술만 마시면 폭행을 하는 버릇이… 제4회 형사법 19번 — 증거인멸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4회 형사법 20번 —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학생증 인증 없이 사례형 문항 이용권 1개를 계정당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선택형 체험 범위는 이용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학생증 인증
학생증 인증 완료 시 문항 이용권 3개를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가입·인증 혜택은 매월 충전되지 않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문항 이용권으로 사례형 회차·과목 묶음에 처음 들어가면 자료를 계속 다시 보고 성공한 AI 채점 1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묶음 재진입은 무료이며 정기 월 제공량은 없습니다.
프리미엄
모범답안·채점기준표 무제한 열람. AI 채점 월 기본 30회는 가입일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다시 채점하기는 프리미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다른 시험 기출 · 세무사 기출 · 변리사 기출 · 노무사 기출 · 감정평가사 기출 · 법무사 기출 · 공인중개사 기출 · 시험랩 전체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