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대법관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여 의뢰인에게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이다.
③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이미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판사의 권유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경우라도 사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14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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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가 대법관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여 의뢰인에게서 금원…… ②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사기죄의 객…… ③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④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