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8.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법원의 독립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사무처리와 내부규율이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배제하고 법원이 이를 자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사법자치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 심판에서의 독립을 위해서는 외부작용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내부작용으로부터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나 선례구속성원칙은 예외로 적용된다.
㈐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관한 법적 성격에서 논란은 있지만 전형적인 소송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법원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하여도 사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강도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 내지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법관은 국가의 통치권 중 사법권을 담당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법관은 개개인이 법을 선언·판단하는 독립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