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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8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공법 선택형

문　8.

취소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②

기판력은 판결주문 중에 표시된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사실인정에는 미치지 않는다.

③

판례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후에 항고소송에 의해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에 의해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④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과세 처분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⑤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표준시로 하여 발생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8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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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② 기판력은 판결주문 중에 표시된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 판결이유…… ④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과세 처분 무…… ⑤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표준시로 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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