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5번

우리나라 헌법사에 관한 기술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정당조항은 제3차 개헌(1960년)에서 신설되었다. ㈏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한 것은 제5차 개헌(1962년)에서이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은 현행 헌법(1987년 헌법)에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 건국헌법은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하였다. ㈒ 헌법재판제도는 현행 헌법이 최초로 채택하고 있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도는 현행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제1공화국 헌법(1948년의 건국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오다가 제3공화국 헌법(1962년 헌법)에서 폐지되었으나 현행 헌법에서 다시 부활되었다.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의 금지는 제3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 구속적부심사청구권제도는 제1공화국 헌법에서부터 인정되어 오다가 제3공화국 헌법에서 삭제되었고 현행 헌법에서 부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