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8번

A, C, D A. ‘임용전의 교육 및 실무수습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계산해 달라는 신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재직기간의 계산은 장차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를 결정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B. ‘관할구청장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내 세입자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권부여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통지’는 법률에 의한 통지로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 ‘교육부장관의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은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내지 내규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D.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결혼동거목적거주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가 한국인에게 중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게 된 경위 등을 당해 한국인이 직접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조치’는 사증발급신청을 수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결혼경위 등을 기재할 의무를 부과한 고권적 행위에 해당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A, B, C, D

B, C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