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4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공법 선택형

문　34.

X는 자신 소유의 토지상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시장은 X에게 ‘숙박시설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매우 극심한 상황이어서 그 허가가 곤란하여 반려하오니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이 경우 다음 중 현행법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X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③

의무이행소송

④

당사자소송

⑤

헌법소원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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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③ 의무이행소송… ④ 당사자소송… ⑤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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