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1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공법 선택형

문　21.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였다. 그런데 그 토지의 가액은 사업규모에 비해 100분지 1에 불과하고 사업자는 그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보상단계에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부관의 하자에 대한 법적 효과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서 타당한 것은?

①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②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나 취소사유이다.

③

당사자가 보상단계에서야 이의를 제기하였고 토지가액이 소액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④

부관의 부종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⑤

부관의 부종성원칙에 위배되었으나 취소사유이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21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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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③ 당사자가 보상단계에서야 이의를 제기하였고 토지가액이 소액이므로 위법하…… ④ 부관의 부종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⑤ 부관의 부종성원칙에 위배되었으나 취소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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