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6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공법 선택형

문　16.

공무원 甲은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썼다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甲은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1심 법원에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일 법원이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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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甲의 행정소송이 기각되는 경우 甲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1심 법원이 甲의 위 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 갑은 상소심 법원에서 다시 같은 조항에 대하여 다른 위헌사유를 들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법원이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을 하면서 당해사건의 재판을 정지한 경우에도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6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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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일 법원이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③ 甲의 행정소송이 기각되는 경우 甲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재판소…… ⑤ 법원이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을 하면서 당해사건의 재판을 정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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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당시 ② (기출 원문)

② 甲 이 위 행정소송과 무관하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의 위 조항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청구 기간은 위 행정소송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내이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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