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A시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과시성 행사 등을 시정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위 감사로 인하여 A시의 지방자치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A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한 행정기관이다.
③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에는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 포함된다.
⑤
지방재정의 현실,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A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합목적성(부당성) 감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0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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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감사로 인하여 A시의 지방자치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A시는…… ②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 ③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 ④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에는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