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은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소정당인 甲은 위 정당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등록제도는 정당을 자처하는 정치적 결사를 정당등록부에 등록하여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써 그 자체는 합헌이다.
②
정당의 등록 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을 요구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지역적 연고를 두고 설립·활동하려는 지역정당을 배제하려는 것으로써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③
위 정당법 규정은 정당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의 개념표지에 합치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위 정당법 규정이 법정당원 수 5,000명 이상을 확보해야 정당으로서 등록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 및 각 시·도의 인구를 고려해 볼 때, 헌법에 위배되는 과도한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⑤
각 시·도당에게 1천인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군소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입법목적이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2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정당등록제도는 정당을 자처하는 정치적 결사를 정당등록부에 등록하여 정…… ② 정당의 등록 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을 요구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③ 위 정당법 규정은 정당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 ④ 위 정당법 규정이 법정당원 수 5,000명 이상을 확보해야 정당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