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처분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②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서까지 상대방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행정절차법｣ 제19조 제1항과 같은 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나,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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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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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도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행정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여야 하지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다시 설정·공표할 의무는 없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33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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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떠한 처분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 ②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④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⑤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도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여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