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이 양도·양수된 후 양수인이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하였다면, 양도인에 관한 공중위생업 영업정지의 위법사유로 양수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②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은 그 허가를 할 때 건축주가 누구인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을 행한다.
③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④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해 행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확인적 행정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2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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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은 그 허가를 할 때 건…… ③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④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해 행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