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현재 시행 중인 유효한 법률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공포된 법률의 경우 효력발생 전이라도 그 시행이 확실시되어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의 동승을 강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유예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이 발생한 시기인 ‘법령의 시행일’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으로 본다.
③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④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아직 3회 이상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 위 횟수제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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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현재 시행 중인 유효한 법률이어야 함…… ③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④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