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5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공법 선택형
문 15.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1948년 헌법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규정하였다.
②
1954년 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1962년 헌법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면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④
1972년 헌법은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⑤
1980년 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1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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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48년 헌법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 ② 1954년 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④ 1972년 헌법은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 ⑤ 1980년 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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