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국민에게 특정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하여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③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⑤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1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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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상 국민에게 특정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②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 ④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 ⑤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