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A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300명, 출석 280명, 찬성 140명, 반대 130명, 무효 10명으로 나타난 경우, 이 법률안은 가결된다.
②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B법률안 중 제3조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제3조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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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국회(2020~2024)의 마지막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D법률안은 제22대국회의 첫 회기에서 자동으로 상정되어 심의된다.
⑤
정부에 이송된 E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대통령은 더 이상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E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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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 본회의에서 A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300명, 출석 2…… ②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B법률안 중 제3조에 대해 위헌 논란…… ④ 제21대국회(2020~2024)의 마지막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D법…… ⑤ 정부에 이송된 E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