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의 공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부실기업의 정리라는 명목하에 사기업의 매각을 지시하거나 그 해체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조치권고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조언이 강제성을 띠지 않고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조언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⑤
행정기관의 조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더라도 그 조언이 행정지도에 불과한 이상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38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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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 ② 국가의 공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행정지도의 한…… ③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조치권고에 대하여 성희롱…… ④ 행정기관의 조언이 강제성을 띠지 않고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