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법원조직법｣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비안마사들의 안마시술소 개설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의료법｣ 조항이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상한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한하면서 죄질에 따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유기징역형의 하한을 7년으로 정하여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22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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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 ②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④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 ⑤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