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2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공법 선택형
문 22.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ㄷ.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ㄹ.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ㅁ.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ㅂ.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①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ㅂ
④
ㄴ, ㅁ, ㅂ
⑤
ㄱ, ㄹ, ㅁ, ㅂ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22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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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ㅂ… ④ ㄴ,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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