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1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공법 선택형
문 11.
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감사원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에 대해서도 감찰한다.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④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다.
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11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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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② 감사원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④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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